별지 제24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법정 표준 서식입니다. 이 계약서는 주로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, 임대료 증액 제한, 의무 임대 기간, 임대보증금 보증 등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항들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작성 및 활용됩니다.
문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?
표준임대차계약서는 일반 주택의 전세/월세 계약 시 사용하는 법무부 표준계약서와는 구별되므로,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.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, 임대료 증액 제한, 최소 거주 기간 등은 임차인의 권리와 직결되므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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